법령 지방자치법 제1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1년

1.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11하,825]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4, 2006. 5. 25.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관보규정 관보규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99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2, 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94헌마242, 1995. 10. 6.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89년

5.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638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89.6.15.(850),833]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1979년

6.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1979.6.15.(610),11858]
   수도료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77년

7.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85 판결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8.3.1.(579),10566]
   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76년

8. 서울고법 1976. 6. 30.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8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5년

9. 대법원 1975. 8. 19. 선고 73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0.15.(522),863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